부동산가압류 성공사례 — 임대차 종료 1년째 보증금을 못 받은 데다 깡통전세라 경매로도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인 소유 다른 부동산에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아 회수의 안전판을 확보한 사건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장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를 해둔 뒤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환되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에서 이겨도, 그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팔거나 빼돌리면 판결문이 종잇조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담보가 없는 경우라면, 소송을 걸기 전 또는 거는 동시에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해두는 것이 실제 회수를 좌우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거의 같은 ‘깡통전세’라면, 그 집을 경매해도 보증금을 온전히 못 받습니다. 이때는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부동산가압류를 걸어 회수의 안전판을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 ①
  임대차 종료 1년째 보증금 미반환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지 1년이 지나도록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기다려 달라”는 말에 미루다 1년이 지났습니다.
• ②
  대출이자 눈덩이 그사이 대출이자는 계속 올라 의뢰인의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 ③
  매매가≈전세가 ‘깡통전세’ 게다가 임대목적물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같은 ‘깡통전세’여서, 경매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④
  안전한 회수 위해 임승빈 변호사 선임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