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단계 모욕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모욕죄 불기소 · 공연성 부존재 변론 · 임승빈 변호사 형사 성공사례
모욕죄 불기소, 가능한가요? — 욕설을 했다고 항상 처벌되지 않습니다
모욕죄 불기소는 충분히 가능한 결과입니다. 욕설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유형으로, 오프라인 다툼은 물론 온라인 댓글, 단체대화방, 커뮤니티, SNS에서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모욕죄 사건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려면 법적으로 요구되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의뢰인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공연성 요건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 법리적 쟁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모욕죄 불기소로 가는 핵심입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11조
사건 경위 — 경찰 송치 후 모욕죄 불기소를 목표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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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음주 중 언쟁 발생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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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상대방의 과격한 행동과 의뢰인의 욕설 상대방이 먼저 과격한 행동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의뢰인·피해자 일행 외에 제3자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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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현장에 경찰 출동 격한 언쟁으로 인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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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모욕죄 고소 상대방은 며칠 뒤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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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의뢰인은 경찰에서 혼자 조사를 받았고, 이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반드시 법리적 반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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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임승빈 변호사 선임 — 모욕죄 불기소 목표로 대응 시작 실제 형사처벌 가능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임승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즉시 공연성 부존재를 핵심으로 한 변론 전략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모욕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획득
임승빈 변호사는 먼저 경찰이 모욕죄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이유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미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모욕죄 불기소를 받으려면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공연성 요건을 법리적으로 정면 돌파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듣고, 동석했던 친구의 진술,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 현장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아래의 핵심 변론 포인트를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욕설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의뢰인·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공연성 불인정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구체적 사실로 입증
- 상대방의 선행 과격 행동 — 의뢰인 욕설의 경위와 맥락 적극 제시
- 고소장 내용의 문제점 및 과장된 서술 반박
- 무혐의 1차 목표, 예비적으로 기소유예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
이미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된 사건이었지만, 검찰 단계에서 다시 법리와 증거를 면밀히 다투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객관적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담당 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이처럼 모욕죄 불기소는 경찰 송치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한 결과입니다.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모욕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모욕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