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무혐의 성공한 3가지 변론 포인트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 확정

절도죄 경찰조사 사건
음주 상태 절취에도 절도죄 무혐의(불송치) 처분 성공

절도죄 무혐의 · 불법영득의사 부정 변론 · 경찰단계 불송치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사건 유형 절도죄

처리 단계 경찰 조사단계

최종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절도죄 무혐의, 가능한가요? — 무심코 가져온 물건도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 무혐의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한 결과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재산범죄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로,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가져간 경우에는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어, 절도죄와는 구별됩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 본인이 그 경위조차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반환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변호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CCTV 증거가 있더라도 절도죄 무혐의를 받기 위한 법리적 쟁점은 존재합니다.

⚠ 주의: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경찰관이 전화로 “인정하라”고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대응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면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무혐의를 받으려면 조사 전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절도죄에서는 단순히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영득의사, 물건을 가져간 경위, 반환 여부, 음주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쟁점을 체계적으로 다투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 — 절도죄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한 과정

①

이태원에서 음주 후 타인의 물건을 가져옴 의뢰인은 친구와 이태원에서 음주를 하다가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건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그 경위조차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②

피해자 신고와 CCTV 확인 물건을 잃어버린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이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③

경찰관의 전화 — 자백 압박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그동안 피해물품을 돌려주려는 노력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의뢰인이 신고 등의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하자, 경찰관은 “절도한 것이 맞는데 왜 인정하지 않느냐”며 몰아세웠습니다.
④

전과 발생 시 생계 문제 우려 의뢰인은 젊은 나이로 미래가 밝은 상황이었고, 전과가 생기면 커리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⑤

임승빈 변호사 선임 — 절도죄 무혐의 목표로 대응 시작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임승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즉시 불법영득의사 부정을 핵심으로 한 변론 전략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CCTV에 절취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고, 의뢰인도 물건을 가져온 사실 자체는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왔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경찰관의 전화 압박에 혼자 대응했다면 불리한 진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절도죄 무혐의(불송치) 처분 획득

해당 사건은 CCTV에 절취 장면이 모두 녹화되어 있었고, 의뢰인 또한 타인의 물건을 가져온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왔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주장하여 절도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경찰관이 전화로 의뢰인을 몰아세웠던 상황을 감안하여,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진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변론 핵심 포인트

불법영득의사 부정 — 만취 상태에서 물건을 가져온 것으로 영득 의사가 없었음 입증
음주 상태의 행동 경위 — 사건 당시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음 제시
진술 조력 — 경찰 출석 시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 방지 및 유리한 사정 적극 전달
사건 전후 사정 정리 — 물건을 가져간 경위와 맥락을 체계적으로 정리
변호인의견서 제출 — 절도죄 무혐의가 타당한 이유를 법리적으로 설득

임승빈 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전후 사정과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체계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단순히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주장이 아니라, 물건을 가져간 경위, 사건 전후의 행동 패턴, 반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담당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절도죄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물건을 가져간 사실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한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종 처분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절도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검찰까지 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절도죄 사건은 CCTV 증거가 있거나 물건을 가져온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의 압박에 혼자 대응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면 사건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사건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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