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무죄 받은 5가지 변론 포인트

검찰 불기소(무혐의) 처분 확정

검찰로 송치된 절도 사건
체계적 변론으로 절도죄 무죄(불기소·무혐의) 처분 성공

절도죄 무죄 · 검찰단계 불기소(무혐의) · 송치 사건 반전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사건 유형 절도죄

처리 단계 경찰 송치 → 검찰

최종 결과 불기소 (무혐의)

절도죄 무죄, 가능한가요? — 무심코 가져온 물건도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 무죄는 절취행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한 결과입니다. 다만 정확히는, 재판 전 검찰단계에서 종결되면 ‘불기소(무혐의)’, 재판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무죄’로 구분됩니다. 이 사건은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무혐의)로 종결되어, 사실상 절도죄 무죄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가져간 경우에는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 되어 절도죄와는 구별됩니다. 절도죄는 재산범죄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로,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물건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반환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변호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절취행위를 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면, CCTV 등 정황 증거가 있더라도 절도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주의: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별일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변호사 조력 없이 혼자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 번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면 절도죄 무죄를 받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조사 전 진술 방향을 변호사와 먼저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포인트: 절도죄에서는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거나 “의심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절취행위의 입증 여부, 불법영득의사, 진술의 일치 여부, 처분 사실의 존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쟁점을 체계적으로 다투면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 — 혼자 조사받다 검찰로 송치되기까지

①

술집에서 만취 후 귀가 의뢰인은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본인은 다른 사람의 가방을 가져왔다는 인식조차 없었습니다.
②

피해자 신고 · 카드결제내역 추적 가방을 잃어버린 피해자가 “의뢰인이 본인 가방을 가져갔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의 카드결제내역을 추적하여 조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③

변호사 없이 혼자 경찰조사 의뢰인은 “술을 마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내가 남의 가방을 가져갔을 리 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변호사 조력 없이 홀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④

절도 혐의 인정 → 검찰 송치 현장 CCTV를 확인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고, 목격자도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 절도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⑤

임승빈 변호사 선임 — 불기소(무혐의)를 목표로 대응 시작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임승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즉시 “절취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핵심으로 한 변론 전략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미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뒤에 변호사를 선임한, 한층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절취 장면이 정확히 녹화되지 않았고 진술에 모순이 있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절도죄 무죄(불기소·무혐의) 처분 획득

해당 사건은 주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촬영 각도에 사각지대가 있어 피해자의 가방이 없어지는 순간이 정확히 녹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점 안의 누군가가 가방을 절취한 것은 분명했지만, 영상에 찍힌 장면은 의뢰인이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정도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고, 목격자 역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이미 검찰로 송치된 사건을 넘겨받아, 절취행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으로 절도죄 무죄(불기소)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변론 핵심 포인트

CCTV 사각지대 — 의뢰인이 가방을 절취하는 장면이 정확히 녹화되지 않은 점 입증
진술 불일치 — 절취 상황에 관한 고소인과 목격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지적
처분 사실 부존재 — 의뢰인이 가방을 절취하여 처분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전후 사정 정리 — 사건 당시의 경위와 맥락을 체계적으로 재구성
변호인의견서 제출 — 불기소(무혐의)가 타당한 이유를 법리적으로 설득

임승빈 변호사는 CCTV에 절취 장면이 정확히 찍혀 있지 않은 점, 고소인과 목격자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 의뢰인이 가방을 절취하여 처분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사건 당시의 전후 사정과 의뢰인이 절취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체계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절도죄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절취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처분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와 수사 결과를 검토한 후 절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사실상 절도죄 무죄에 해당하는 결과로 무사히 일상에 복귀하였습니다.

절도죄 사건은 CCTV나 목격자 진술 같은 정황 증거가 있더라도, 절취행위가 증명되지 않으면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조사를 받다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면 대응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절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송치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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