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법률칼럼
의뢰인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토토랜드 음란물(디지털 성범죄)
토토랜드, 시청·소지만 해도 처벌 — 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대응
토토랜드는 도박 사이트로 시작했지만 불법촬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오가는 음란물 사이트로 변질됐습니다. 아청법 제11조상 제작·배포뿐 아니라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 징역(벌금 없음) 대상입니다. 토토랜드 처벌 근거와 수사 특정 방식, 연락받았을 때 대응을 임승빈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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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FSD 탈옥(자동차관리법 위반)
테슬라 FSD 탈옥 처벌,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선과 지금 할 대응
테슬라 FSD 탈옥(무단 활성화)은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국토부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신유형이라 성립·고의·특정을 다툴 여지가 있어 대응에 따라 불기소·기소유예까지 결과가 갈립니다. FSD 탈옥 처벌 기준과 다툴 지점, 수사 연락 대응을 임승빈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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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 벌금으로 끝이 아니다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최대 5배 손해배상
온라인 명예훼손은 형사처벌(정통망법 제70조 벌금·징역)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옵니다. 오늘(7월 7일) 시행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명예훼손 벌금이 상향되고,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손해배상이 최대 5배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게시자가 조심할 것과 고소·청구 대응을 임승빈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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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야동스토어 단속, 내려받았다면 더 위험할까? — 꼭 확인할 4가지
야동스토어 단속에서 처벌 여부는 사이트 이름이 아니라 '무엇을 봤는지'에 갈립니다. 불법촬영물·성착취물은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고, 내려받아 저장했다면 포렌식 증거가 뚜렷하고 양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시청과 소지·저장의 차이, 초범 선처, 조사 전 대응을 임승빈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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