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코리아 단속, 접속만 했는데 처벌될까? — 꼭 확인할 4가지

먼저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의 경우, 단순히 보거나 내려받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뿐(제74조), 단순 시청·소지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영상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야동코리아 단속에서 처벌이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불법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시청·소지·저장·구입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소지·구입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불법촬영물 시청·소지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서버라 못 잡는다”고 안심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수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이트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그 안에서 이용자를 특정해 나갑니다.

해외 서버라도 국제 공조수사와 국내 결제·접속기록을 통해 이용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마 나를 특정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방치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야동코리아 단속 통보를 받았다면, 이미 상당한 자료가 확보된 상태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같은 “사이트 이용”이라도 적용 법률에 따라 형량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야동코리아 단속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어떤 혐의(죄명)로, 언제 일로 부르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유포)인지, 성폭력처벌법(불법촬영물)인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인지에 따라 사안의 무게가 다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피의자 조사인데도, 방심을 유도하려고 “참고인으로 잠깐 확인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부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담 갖지 말라”는 말에 편하게 진술했다가, 그 진술이 사실상 피의자 진술처럼 불리하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실제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부터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석 전, 불안한 마음에 하는 잘못된 대응이 오히려 상황을 나쁘게 만듭니다. 다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첫 진술과 초기 대응에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단순 시청으로 처벌 대상이 아닌데도 겁먹고 혼자 인정해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안이 무거운데 안일하게 대응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부터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처벌 대상인지 아닌지 스스로 단정하고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경우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진술이 오히려 불리하게 남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대응이 사안을 키우기도 합니다. 야동코리아 단속에서 다툴 여지가 있던 사건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대개 이 초기 단계에서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야동코리아 단속에서 처벌 여부가 ‘무엇을 봤는지’에 따라 갈린다는 점, 그리고 첫 진술과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인 사이트 접속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처벌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 참고인으로 부른다는데 실제 신분이 불안한 경우, 불법촬영물·성착취물 혐의가 걱정되는 경우, 아직 조사 전이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