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경찰조사, 사실대로 말했는데 왜 처벌받나요?

절도죄 조사는 생각보다 훨씬 불리한 구조로 진행됩니다. 경찰은 CCTV와 피해자 신고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합니다. 물건을 가져간 사실 자체는 이미 파악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조사관이 집중하는 것은 사실 확인이 아닙니다.

경찰이 집중하는 것은 불법영득의사 입증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자기 것으로 가질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착각이었거나 실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조사관의 모든 질문은 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절도죄 진술 한 줄 한 줄이 그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조서가 한 번 작성되고 나면 담긴 내용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져간 건 맞는데 돌려줬다”, “실수였는데 나중에 알았다” — 억울함을 설명하려는 이 말들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근거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 조사에서 혼자 출석하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절도죄 진술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물건을 가져간 장면이 CCTV에 찍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차피 다 알겠구나”라는 생각에 곧바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CCTV에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이 찍혔다는 것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착각이었거나 실수였다면 CCTV 영상이 있어도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수 있습니다. CCTV가 있다는 말 한마디에 무너지면 이 기회를 스스로 닫게 됩니다.

물건을 가져간 사실과 절도죄 성립은 별개입니다.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것을 혼동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가져간 건 맞는데 실수였다”는 한마디가 조서에는 “절도 사실 인정”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선처가 기소유예를 의미하는지, 벌금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과 기록이 두려운 상황에서 이 말은 크게 들립니다.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에서 이 말에 설득돼 자백하면, 무혐의의 기회를 스스로 닫는 것입니다.

같은 절도 사건에서 대응 방식과 절도죄 진술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사례들입니다.

절도죄 경찰 조사에서 혼자 버티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도 진술이 조서에 어떻게 남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이렇게 개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