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해야 할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절도죄 경찰조사를 받는 순간 대응이 사건 방향을 가릅니다. 전화 직후 할 일과 피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초기 대응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절도 관련해서 확인할 것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몇 월 며칠 강남 OO주점에서 지갑 가져가신 적 있죠?”
“절도 혐의는 인정하시죠?”
“별거 아니니까 오늘 경찰서로 와서 간단히 조사만 받고 가시면 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통화가 시작됩니다. 이 순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절도죄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 지금 당장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경찰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경찰 전화, 어떤 내용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절도죄 경찰조사라고 해서 모두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전화일 수도 있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일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에는 내가 어떤 신분으로 연락을 받는 건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어떤 사건으로 연락이 온 것인지
- 내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 출석 요구가 있는 것인지, 단순 확인인지
- 출석 예정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전화상에서 바로 진술하면 안 됩니다.
억울함을 설명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정리되지 않은 채로 꺼낸 말이 이후 조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화에서는 출석 일정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진술은 조사 자리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당장 하면 안 되는 것들
절도죄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다음 네 가지는 특히 조심하세요.
- ✕ 전화로 즉석 진술하기“가져간 건 맞는데 훔칠 생각은 아니었어요”, “잠깐 빌렸다 돌려주려 했어요” 같은 말이 이후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표현에 따라 고의 인정, 불법영득의사 판단이 달라집니다.
- ✕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합의 시도하기피해자가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이면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적절한 시기와 방식을 갖춰 진행해야 합니다.
- ✕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CCTV·카카오톡·문자를 지우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확보됐거나 복구 가능한 경우가 많고, 삭제 시도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 아무 준비 없이 출석하기첫 진술은 이후 사건의 기준점이 됩니다. 즉흥적으로 진술하면 나중에 정정하기 어려운 내용이 조서에 남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
하면 안 되는 것을 정리했다면, 이제 해야 할 것을 챙겨야 합니다. 절도죄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가 사실 가장 중요한 준비 시점입니다.
- 1 경위를 시간순으로 메모하기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이 선명할 때 정리하세요. 시간이 지나 진술이 흔들리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2 유리한 정황 자료 확보하기착각·실수·반환 의사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세요. 비슷한 물건이었다면 그 자료, 돌려주려 한 정황이 있다면 대화 내역을 챙깁니다.
- 3 CCTV·목격자 확인하기CCTV에 어떤 장면이 찍혔는지 미리 파악하세요. 유리한 장면이 있다면 보존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4 출석 전 법률 상담 받기절도 사건은 고의 여부, 불법영득의사, 피해 금액 등 쟁점이 다릅니다. 출석 전에 내 사건의 쟁점과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맞습니다.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
절도죄 경찰조사 출석 전에 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절도 사건에서 주로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절도죄의 구체적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9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사건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과 정리하고 출석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정리는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전화를 받은 직후부터 함께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