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이 통하는지는 법원이 특수절도 공동범행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은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모함께 절도를 하겠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역할 분담각자가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행 의사실제로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이 세 가지가 모두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직접 물건을 가져간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역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역할별 판단 — 공동정범·방조범·단순 동행
직접 절취한 경우
공동정범 인정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망을 본 경우
법원은 망보기를 역할 분담으로 보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서 있었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차량 제공·운반
범행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 동행
공모나 역할 분담이 없었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는 그냥 따라간 것뿐”이라는 말이 수사 과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공모와 역할 분담의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같은 자리에 있었어도 특수절도 공동범행 사건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진 사례들입니다.
실형 선고
20대 남성 2인조 — 망보기 + 사전 공모 인정
A씨와 B씨는 함께 편의점 야간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A씨가 물건을 집는 동안 B씨는 밖에서 망을 봤습니다. B씨는 “그냥 밖에 서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CCTV 영상과 A씨의 진술을 근거로 사전에 역할을 분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특수절도 공동정범으로 기소돼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방조범 처리
30대 C씨 — 우발적 가담, 역할 미미
친구가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는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C씨는 사전에 아무런 계획을 몰랐고 현장에서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C씨의 동선, 행동, 친구와의 대화 내역을 분석해 공모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처리돼 형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무혐의
20대 D씨 — 단순 동행, 공모 없음 입증
친구를 차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친구가 단독으로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D씨는 친구가 무슨 일을 할지 전혀 몰랐고, 차 안에서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변호인이 D씨의 통화 기록, 친구와의 대화 내역, 당시 동선을 정리해 공모 사실이 없었음을 소명했고, D씨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세 사례 모두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점은 같습니다. 결과를 가른 건 역할과 공모 여부를 어떻게 소명했느냐였습니다.
출석 일자가 잡혀 있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특수절도 공동범행 사건에서 첫 진술은 이후 사건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냥 따라간 것뿐”이라는 말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공모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범이 먼저 진술한 내용과 내 진술이 엇갈리면 불리한 쪽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건 당일 동선, 공범과의 관계, 현장에서 내가 한 행동, 경찰 연락 내용을 출석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특수절도 공동범행, 왜 혼자 대응하면 안 되나요?
특수절도 공동범행 사건에서 혼자 대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세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공범 진술과 엇갈릴 때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공범이 먼저 조사받고 “그 사람도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이 망을 봤다”는 식의 진술을 했다면, 혼자 이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단순 동행이었던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역할이 과장된 채로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같이 있었냐”는 질문에 “예”, “친구가 뭘 하는지 알았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 알았다”고 답하는 것 — 억울함을 설명하려다 꺼낸 말이 조서에는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다툴지 결정해야 합니다
공동정범·방조범·무혐의 중 어느 방향이 현실적인지는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알 수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무혐의가 가능한 사건도 공동정범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이렇게 개입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역할
공범 진술 분석 공범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내 진술과의 충돌 지점을 정리
방향 수립 내 역할을 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할지 방향을 잡음
조사 동석 조사에 동석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
의견서 제출 조사 후 의견서를 제출해 불리한 정황을 반박
같은 사건이라도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공동정범·방조범·무혐의가 갈립니다.
5
지금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 이렇게 대응하세요
특수절도 공동범행으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잘못된 행동 하나가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출석 전 시간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하면 안 되는 것
공범과 미리 진술을 맞추지 마세요. 증거인멸·도주 우려로 구속될 수 있고, 오히려 공모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무조건 부인하지 마세요.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면 부인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준비 없이 출석하지 마세요. 특수절도 사건은 단순 절도보다 수사 강도가 높고, 첫 진술이 이후 사건의 기준이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사건 당일 동선을 시간순으로 메모하세요.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공범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현장에서 내가 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기억이 선명할 때 정리합니다.
공범과 나눈 대화 내역을 확보하세요. 문자·카카오톡 등은 사전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출석 전 변호사 조력을 받으세요. 공동정범·방조범·무혐의 중 어느 방향으로 다툴 사건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범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모 여부와 역할 분담을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석 전이 사건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처분을 결정합니다.
“같이 있었다는 것과 함께 범행했다는 건 다릅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그 소명은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출석 전부터 사건의 방향을 함께 잡아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