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불송치 성공사례 — 고소인 진술 탄핵으로 경찰단계 혐의없음 받은 3가지 변론 포인트

강간죄 불송치는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체계적으로 탄핵하면 충분히 가능한 결과입니다.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는지,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과 객관적 자료가 혐의없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경찰조사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강간죄 고소 사건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하던 사이였거나, 음주 상태에서 만남이 이어진 뒤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는지 자체보다 당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①
  고소인과 첫 만남 의뢰인은 사건 당일 고소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②
  음주 이후 잠자리 음주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 ③
  당시 명확한 거부 의사 부존재 사건 당시 고소인이 크게 거부하는 말이나 행동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④
  사건 이후 감정 악화 → 고소 이후 다른 문제로 양측의 감정이 나빠졌고,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자체가 중요한 변론 요소였습니다.
• ⑤
  강간죄 경찰조사 소환 통보 의뢰인은 수사관으로부터 강간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⑥
  임승빈 변호사 선임 — 강간죄 불송치 목표로 대응 시작 의뢰인은 성범죄 경찰조사에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사 전 임승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즉시 고소인 진술 탄핵을 핵심으로 한 변론 전략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