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무혐의 받은 3가지 변론 포인트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확정

목격자도 객관적 증거도 없는 강간 고소 사건
진술 신빙성을 다투어 강간죄 무혐의(불송치) 처분 성공

강간죄 무혐의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 진술 대 진술 사건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사건 유형 강간죄 고소

처리 단계 경찰 조사단계

최종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강간죄 무혐의, 가능한가요? — ‘진술의 신빙성’이 혐의를 가릅니다

강간죄 무혐의는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나지 않습니다. 강간 사건은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두 사람만 있을 때 벌어져, 목격자도 객관적 증거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결국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혐의 유무를 좌우합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여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특히 큽니다.

강간 고소 사건은 채팅 어플이나 음주 자리에서 알게 된 사이에서 성관계가 있은 뒤, 사후에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성관계가 있었는지 자체보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도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곧바로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사건 전후의 정황,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통상 보일 행동과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해 신빙성을 따집니다. 이 지점을 객관적 자료로 체계적으로 다투면 경찰단계에서 강간죄 무혐의(불송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강간 혐의로 소환을 받으면 “동의가 있었으니 사실대로만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한 문장만 잘못 진술해도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고, 조사 이후에는 방향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사실관계·진술 방향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건일수록 ‘진술 대 진술’의 신빙성 싸움이 됩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신고·고소 시점, 당시와 직후의 행동 등 객관적 정황으로 진술의 모순을 짚어내는 것이 무혐의의 관건입니다.

사건 경위 — 강간죄 무혐의를 끌어낸 과정

①

채팅 어플로 처음 알게 됨 의뢰인과 고소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되어 대화를 나눈 뒤 만나게 되었습니다.
②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 1회 성관계 두 사람은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한 차례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먼저 나가고 의뢰인은 다음 날 퇴실하였습니다.
③

며칠 뒤 강간 고소 며칠이 지난 뒤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관으로부터 강간죄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④

조사 전 임승빈 변호사 선임 의뢰인은 성범죄 경찰조사에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받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⑤

진술 신빙성·정황 분석 착수 — 무혐의 목표 두 사람의 관계, 고소인이 먼저 숙박업소를 나간 경위, 고소를 접수한 시점, 의뢰인의 상황 등 전반적인 사정을 검토하며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져 두 사람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전형적인 ‘진술 대 진술’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정황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이 사건 무혐의의 관건이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강간죄 무혐의(불송치) 처분 획득

임승빈 변호사는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일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은 뒤, 두 사람의 관계, 고소인이 먼저 숙박업소를 나간 경위, 고소를 접수한 시점, 고소장의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진술 가운데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면 강간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결국 진술의 신빙성으로 결론이 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건 전후의 구체적 정황을 들어 어느 쪽 진술이 더 합리적인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변론 핵심 포인트

진술 대 진술 구도 정리목격자·객관 증거가 없는 사건임을 분명히 하고 신빙성 판단이 곧 혐의 유무임을 부각
정황 부합성 검토피해를 입었다면 통상 보일 행동(즉시 신고 등)과 어긋나는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
폭행·협박 요건 미입증항거를 불가능·현저히 곤란하게 한 폭행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사건 전후 행동의 일관성과 범행에 나설 동기가 약하다는 사정을 함께 제시
변호인의견서 제출무혐의를 1차 목표로 삼되 예비적으로 기소유예까지 대비해 체계적으로 설득

강간죄 무혐의는 고소 내용을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술의 모순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함께 제시할 때 가능해집니다. 이 사건은 조사 전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한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최종 처분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와 자료를 검토한 끝에, 진술이 엇갈리는 이 사건에서 고소인 진술만으로 폭행에 의한 강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종결되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강간·준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특히 객관적 증거가 없는 ‘진술 대 진술’ 사건일수록,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응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사건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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