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존스쿨, 교육만 받으면 처벌 끝날까요? — 오해와 진실 4가지

흔히 ‘성매매 존스쿨’이라 불리는 제도의 정식 성격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성구매가 처음이고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보호관찰소 등에서 진행하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교육을 일정 시간 이수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유지되어, 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오해가 큰 지점이 있습니다.

성구매자교육은 ‘결과’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즉 검사가 먼저 “이 사람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이 될 만하다”고 판단해야 교육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본인이 교육을 신청해서 듣는다고 처벌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순서가 정반대로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성매매한 사람의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원칙적으로 초범을 전제로 검토됩니다. 그러나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성매매 존스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조건부’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매매 존스쿨을 둘러싼 오해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또한 기소유예 자체가 ‘무혐의’와는 다릅니다. 무혐의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성매매 존스쿨을 통한 기소유예도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구매자교육 적용 여부는, 결국 검사가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 자료는 대부분 수사 초기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같은 초범이라도 사안을 어떻게 정리해 전달하느냐에 따라 갈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성매매 존스쿨은 ‘교육만 들으면 끝나는 면죄부’가 아니라, 조건이 충족됐을 때 검사가 선택하는 처분의 한 갈래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구매로 조사를 받게 됐고 성매매 존스쿨(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이 되는지 궁금한 경우, 초범인데 교육만 받으면 끝나는지 정확히 알고 싶은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와 벌금형·무혐의의 차이를 알고 싶은 경우, 아직 조사 전이라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