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별 전과 여부 4가지
“성매매로 조사받으면 성매매 전과가 평생 따라다니는 건가.” 성구매로 조사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이 기록이 남는지는 받게 되는 처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별로 전과 여부가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무혐의·기소유예
성구매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밤잠을 설치며 검색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조사받은 기록, 평생 가는 거 아닌가요.” 직장, 가족, 앞으로의 삶을 떠올리며 가장 먼저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기록 문제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매매로 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가 남는지 아닌지는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처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게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성매매로 조사받으면 정말 전과가 남는지, 어떤 처분이 전과로 기록되고 어떤 처분은 아닌지, 그 기록이 어디에 남아 누가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전과를 남기지 않으려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 봅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제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성매매로 조사받았는데, 이게 그대로 전과로 남아서 평생 기록에 따라다니는 건가요?”
성매매로 조사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 처분마다 다릅니다
성매매 전과가 남는지를 따지려면, 먼저 ‘전과’라는 말의 의미부터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흔히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전과로 오해하지만, 법적으로 전과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남는 기록을 가리킵니다.
성매매(성구매)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형 확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와 처분의 결과에 따라 전과가 남는 길과 남지 않는 길이 나뉩니다.
즉 성매매 전과는 ‘조사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형이 확정됐느냐’로 결정됩니다. 무혐의나 기소유예처럼 형이 확정되지 않는 처분이라면, 범죄경력으로서의 전과로는 남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조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성매매한 사람의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전과’로 남나요
어떤 처분이 성매매 전과로 남는지는 결국 형이 확정되는 처분이냐 아니냐로 나뉩니다. 같은 성매매 사건에서 출발했더라도, 마지막에 받는 처분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기록의 운명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이면 가벼우니 전과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벌금형도 형이 확정된 것이므로 전과(범죄경력)로 기록됩니다. 반대로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재판에 넘기지 않은 처분이라, 범죄경력으로서의 전과로는 남지 않습니다. 무혐의는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전과 기록은 어디에 남고 누가 볼 수 있나요
성매매 전과가 남는 처분과 남지 않는 처분을 가렸다면, 다음 걱정은 자연스럽게 “그럼 그 기록은 어디에 남고, 누가 볼 수 있느냐”로 이어집니다. 직장이나 가족이 알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여기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전과를 포함한 형사 관련 기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형이 확정된 범죄경력은 ‘범죄경력자료’에, 수사를 받았던 이력은 ‘수사경력자료’에 보존됩니다. 무혐의나 기소유예는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전과)으로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내용입니다.
중요한 점은,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모두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은 조회할 수 있는 주체와 목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일반적인 취업 과정에서 회사가 임의로 전과나 수사 이력을 조회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막연한 공포와 실제 제도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과를 남기지 않으려면 — 지금이 갈림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성매매 전과를 남기지 않으려면, 결국 무혐의나 기소유예 방향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를 따져 그 여지를 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좌우하는 자료는 대부분 수사 초기 진술과 소명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초기 진술은 한번 기록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 진술이 무혐의·기소유예로 갈 여지를 좁히기도 넓히기도 합니다. “어차피 조사받았으니 전과는 못 피한다”고 미리 단정해 준비 없이 임했다가, 오히려 벌금형으로 가 전과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매매로 조사를 받게 됐고 전과가 남을지 걱정되는 경우,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은 경우, 벌금형과 기소유예·무혐의가 전과 여부에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 경우, 아직 조사 전이라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입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성매매 전과 문제라면,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매매 전과가 남느냐는 조사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처분으로 마무리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여지를 살릴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성매매 전과가 걸린 조사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