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과 준비 4가지
성구매로 조사를 받게 됐을 때 가장 많이 검색하는 말이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가능성이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초범·전과·재량
성구매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말 중 하나가 ‘기소유예’입니다. “전과만은 안 남기고 싶다”,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끝난다던데 정말 그런가” — 이해가 가는 마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구매 초범에게 성매매 기소유예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과 준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소유예가 무엇인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끝난다던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해주나요?”
기소유예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죄가 없다는 무혐의와는 다르지만, 검사의 재량으로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이라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성구매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지만, 검사는 초범 여부, 경위,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성매매 기소유예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소유예로 끝나면 벌금형·징역형 같은 처벌이 없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벌금형(약식명령)으로 가면 전과가 남고, 기소유예로 가면 남지 않습니다.
※ 성매매한 사람의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구매 초범, 기소유예가 가능한 경우
성매매 기소유예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검토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성구매 초범 중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제도(이른바 ‘존스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정해진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 이 역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반면 이런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오해
가장 자주 보는 오해가 “초범이면 알아서 기소유예 해주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기소유예는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내리는 재량 판단입니다.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이 수사기록에 드러나지 않으면 고려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아쉬운 경우입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지금 할 것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 조사에서 한 진술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일수록, 첫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초범이니까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사안을 받을 수 있게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전과가 남느냐 아니냐가 걸린 만큼,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내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짚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는 가만히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사안을, 받을 수 있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조사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