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절도, 깜빡한 한 번도 처벌받을까요? — 꼭 알아야 할 4가지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물건을 가지고 나온 사실만이 아니라, 그 물건을 자기 것처럼 가지려는 의사, 이른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계산할 생각이 있었는지’, ‘잠깐 빌리려던 것은 아닌지’와 같은 내심의 의사가 함께 따져집니다.

그래서 계산을 깜빡하고 무심코 들고 나온 경우, 술에 취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처럼, 가져갈 의사가 있었는지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편의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이 평가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편의점에는 거의 예외 없이 CCTV가 있고, 결제 내역과 입출입 시간까지 남습니다. “영상에 다 찍혔으니 끝났다”고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상이 증명하는 것과,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확히 같지 않습니다.

즉 CCTV와 결제 내역은 편의점 절도 사건에서 핵심 증거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이 곧바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까지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은 영상으로, 의사는 진술과 정황으로 따로 판단되기 때문에, 다툴 여지는 바로 이 틈에서 생깁니다.

“고작 몇천 원짜리인데 큰 처벌이야 받겠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금액이 작아도 절도죄는 성립할 수 있고, 처분이 한 갈래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편의점 절도라도 다음과 같은 갈래로 향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가 회복된 단순한 사건은 비교적 가벼운 쪽으로 종결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일 뿐입니다. 동종 신고 이력이 있거나, 반복된 정황이 보이거나, 처음 진술이 정리되지 않으면 같은 소액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편의점 점주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서두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의 선택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꿔 놓습니다. 특히 처음 하는 진술은 이후 단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물건값을 바로 변제하고 점주와 원만히 매듭짓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연락의 시점과 방식,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의 판단은 혼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깜빡했거나 취해 있었다는 사정도, 정리해 제대로 전달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