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절도 어떻게 대응할까?
음주 절도는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의·착각·합의 3가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의·착각·합의
술자리가 끝나고 나서야 깨달은 겁니다.
“내 가방이 아니었네.”
“어떻게 된 거지, 왜 이걸 들고 나온 거지.”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무서운 마음이 동시에 드는 상황입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상담실에서 자주 만나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내가 정말 절도범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을 안고 오십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의 물건을 가져온 경우, 음주 절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취해서 한 행동인데 절도죄까지 되는 건가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음주 상태에서도 절도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고의, 즉 훔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말은, 그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 상태만으로 고의를 자동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취했느냐가 아니라, 당시 행동이 어떻게 보이느냐입니다.
세 상황 모두 술을 마신 건 같지만, 법적으로는 경찰조사에서 전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주장, 어디까지 통할까요?
음주 절도 사건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없다”는 말을 그대로 진술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사기관은 이 말 자체보다 당시 CCTV 영상, 행동 패턴, 물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심신미약 주장,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음주 절도 사건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하는 주장이 심신미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스스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 주장을 제한적으로 봅니다.
이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자의로 음주해 심신 상태를 만든 경우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술을 마셨으니 봐달라”는 주장이 그대로 통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다음 사항들을 정리해두세요.
- 어떤 상황에서 물건을 가져오게 됐는지 (술자리 장소, 시간, 경위)
- 함께 있었던 사람들 연락처
- 해당 장소의 CCTV 설치 여부
- 물건을 가져온 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관 중인지, 돌려줬는지)
- 피해자와의 관계, 연락 여부
음주 절도 사건은 고의 여부, 착각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 방식이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절도죄의 구체적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9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것과, 훔칠 의사가 없었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설명은 혼자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 경위부터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