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을 무너뜨려 사문서위조 무죄 판결 성공
사문서위조 무죄 · 위조사문서행사 · 명의자 동의 입증 · 피해자 진술 탄핵 · 법원 무죄 판결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사문서위조 무죄, 가능한가요? — 동의받아 찍은 도장도 위조로 고소당합니다
형사사건 중 가장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사문서위조죄입니다. 타인 명의의 문서를 동의 없이 작성하거나 위조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그 서류를 사용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문서위조 사건은 행사죄까지 같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명의자의 도장을 대신 찍는 일이 거래 현장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정작 “명의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나중에 명의자가 말을 바꾸면 피의자가 사문서위조 무죄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핵심 쟁점은 결국 도장을 찍을 당시 명의자의 동의(승낙)가 있었는지입니다.
도장을 대신 찍은 사실 자체는 대부분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 날인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조의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도장을 건네받은 정황, 관계가 틀어진 이유 등을 종합해 동의가 있었음을 다투면, 어려운 사건에서도 사문서위조 무죄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5조 (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31조
사건 경위 — 사문서위조 무죄를 끌어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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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업무로 알게 된 상대방과 계약 진행 의뢰인은 피해자와 업무적으로 알게 된 관계였고, 그 과정에서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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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서 작성·대신 날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에게서 도장을 건네받아 피해자 대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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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계약 결과가 나빠지자 돌연 위조라며 고소 그런데 계약 결과가 좋지 않게 되자, 피해자는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며 돌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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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혼자 조사받다 검찰 송치·기소 의뢰인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 혼자 경찰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결국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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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재판 통지 후 임승빈 변호사 선임 → 무죄 주장 가능 판단 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서야 임승빈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임승빈 변호사는 전후 사정을 검토한 끝에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근거로 사문서위조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사문서위조 무죄 판결 획득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도장을 대신 찍게 된 상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들은 뒤, 피해자와 알게 된 경위, 피해자가 직접 도장을 찍지 않은 이유, 두 사람의 관계가 나빠진 경위 등 사건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공개된 지면에 변론 전략을 자세히 적을 수는 없으나, 피해자 진술 속의 허점을 근거로 사문서위조죄에 관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무죄를 목표로 사건기록을 열람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와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직접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허위 증언을 짚어내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종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아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대신 찍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날인 경위 구체화피해자와 알게 된 경위, 동의 아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대신 찍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허점 탄핵계약 결과가 나빠진 뒤에야 위조를 주장한 정황 등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허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 증인신문으로 허위 증언 규명피해자와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문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허위 증언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 유·불리 증거의 체계적 분석사건기록을 열람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대응했습니다.
- 동의에 따른 위조 고의 부정명의자의 동의 아래 작성·날인한 이상 위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사문서위조 무죄는 단순히 “동의를 받았다”는 말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할수록, 상대방 진술의 허점을 드러내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변론이 결정적입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바로 그 진술의 모순을 집요하게 다툰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법원은 증인신문과 사건기록을 통해 드러난 사정을 토대로, 피해자의 동의 아래 계약서가 작성되고 도장이 날인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조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