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이 재물손괴 기소유예 받아낸 변론
재물손괴 기소유예 · 특수재물손괴(형법 제369조 제1항) · 공동주거침입·공동상해 함께 인정 · 층간소음 항의 과정 우발 손괴 · 합의 없이 정상 소명 · 검찰 단계 종결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재물손괴 기소유예란? 물건을 부순 사실이 인정돼도 불기소가 가능한가
층간소음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윗집에 항의하다가 현관문이나 물건을 부수게 되면 재물손괴가 됩니다. 특히 여럿이 함께 위세를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물건을 부순 경우에는 단순 재물손괴(형법 제366조)가 아니라 특수재물손괴(형법 제369조 제1항)로 무겁게 다뤄집니다. 여기에 남의 집에 들어간 사실, 다툼 과정의 상해까지 더해지면 공동주거침입·공동상해가 함께 붙어, 물건을 부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손괴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에 따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의자의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재량을 가집니다. 이 재량에 따른 처분이 ‘기소유예’이며, 손괴를 비롯한 혐의가 인정된 사건이라도 정상관계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면 합의 없이도 재물손괴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관건은 물건을 부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경위와 동기, 피의자의 정상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입니다. 층간소음이라는 배경, 부모의 부탁으로 항의에 나섰다는 동기, 우발성과 초범이라는 정상을 종합해 다투면, 특수재물손괴가 인정된 사건에서도 재물손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사건의 특수재물손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의 죄(주거침입·상해 등)를 범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함께 인정된 공동주거침입·공동상해에 적용됩니다.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69조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의자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검사가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으며, 손괴 등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정상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관건이 된다.
사건 경위 — 재물손괴 기소유예를 끌어낸 과정
-
①윗집 층간소음 갈등 지속 의뢰인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에서 윗집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오래 이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
②부모님의 부탁으로 윗집에 항의 부모님으로부터 “윗집에 항의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의뢰인이 윗집을 찾아가 항의하게 되었습니다.
-
③항의 과정에서 기물 손괴 등 3개 혐의로 입건 항의가 격해지는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되었고,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폭처법위반(공동상해) 3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④사안의 중대성 → 임승빈 변호사 선임 특수재물손괴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이 가능한 중한 사안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지 않고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
⑤손괴 경위·동기·정상 검토 → 재물손괴 기소유예 목표 대응 임승빈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손괴에 이른 경위와 동기, 피의자의 정상을 소명해 합의 없이 재물손괴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재물손괴 기소유예 획득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층간소음 갈등의 배경과 부모님의 부탁으로 윗집에 항의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되어 특수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공동상해에 이르게 된 상황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손괴를 비롯한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던 만큼, 혐의를 부인하는 대응이 아니라 정상관계를 소명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재물손괴 기소유예를 목표로, 층간소음이라는 배경과 부모의 부탁이라는 동기, 우발적으로 물건이 파손된 경위,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 등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일상적 갈등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안이며, 손괴의 정도와 가담 경위에 비추어 실질적 가벌성이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짚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손괴 경위·동기 소명부모님의 부탁으로 층간소음에 항의하던 중 우발적으로 물건이 파손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우발성·계획성 없음 강조사전에 손괴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격앙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부각했습니다.
- 가담 정도·손괴 정도 소명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손괴의 실제 정도에 비추어 실질적 가벌성이 낮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초범·반성 등 유리한 정상 정리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정상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정상관계를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해, 합의 없이도 검사를 설득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재물손괴 기소유예는 손괴 사실을 부인해서 받는 처분이 아닙니다. 특수재물손괴에 공동주거침입·공동상해까지 함께 인정되는 중한 사건일수록, 손괴에 이른 동기와 경위, 피의자의 정상을 어떻게 구성하고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데, 이 판단과 정리는 경험 없이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정상관계를 정면으로 소명한 것이 합의 없는 재물손괴 기소유예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와 정상 자료를 검토한 끝에, 특수재물손괴·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폭처법위반(공동상해) 3개 혐의가 모두 인정됨에도 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정식 기소로 이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전과 없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재물손괴 등으로 입건되셨다면, 정상관계 소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경위 정리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