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인식(고의)’을 다투어 미성년자 의제강간 무혐의 성공
미성년자 의제강간 무혐의 · 형법 제305조 제2항 · 상대 연령(16세 미만) 인식·고의 부존재 변론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상대 나이를 몰랐다면 무혐의가 가능한가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변톡·앙톡·밤비·썸톡·수다다톡·랜덤톡 같은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가 알고 보니 16세 미만이었다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거운 처벌 위험에 놓입니다.
그러나 의제강간죄는 고의범입니다. 즉, 행위자가 상대방이 처벌 연령(16세 미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했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도 상대의 연령에 대한 인식,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의제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이라는 점은 알았더라도 16세 미만이라는 점까지는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성년자 의제강간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를 알게 된 경위, 대화 내용, 상대가 밝힌 나이나 외관 등 객관적 정황으로 연령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그 판단이 매우 엄격해 이 요건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결과가 갈립니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2항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 등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의제강간(간음)은 이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05조
대법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상대방이 의제강간 처벌 연령(16세 미만)에 해당함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상대의 외관·만남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연령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사건 경위 — 미성년자 의제강간 무혐의를 끌어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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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랜덤채팅 앱 ‘주변톡’에서 상대방과 알게 됨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 ‘주변톡’을 통해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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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미성년인 점은 알았으나 정확한 나이는 몰랐음 의뢰인은 상대가 성인이 아니라는 점은 인식했지만,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정확한 나이까지는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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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상대 연령 문제로 의제강간 입건 이후 상대방의 연령이 문제되어, 의뢰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형법 제305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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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조사 전 임승빈 변호사 선임 3년 이상의 중형이 가능한 사안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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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연령 인식·경위 검토 → 고의 부존재 다툴 수 있다 판단 임승빈 변호사는 만남의 경위와 대화 내용 등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고의)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어 미성년자 의제강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미성년자 의제강간 무혐의(불송치) 획득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를 랜덤채팅 앱 ‘주변톡’에서 알게 된 경위와 대화 내용을 자세히 들은 뒤, 의뢰인이 상대의 정확한 연령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죄는 상대가 16세 미만임을 인식했어야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관건은 그 연령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으로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무혐의를 목표로, 대화에서 나이가 특정되지 않았던 정황과 상대의 외관·진술 등 연령 인식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짚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연령 인식 부존재 소명상대를 알게 된 경위와 대화 내용상 상대의 정확한 나이가 특정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외관·정황 제시상대의 외관과 만남의 정황 등 의뢰인이 16세 미만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 미필적 고의 부정상대가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진술 방향 정리·조사 대응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초기 진술이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고의(연령 인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무혐의는 “몰랐다”는 해명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령 인식의 유무를 어떤 정황과 법리로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데, 이 판단은 혼자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연령 인식(고의)’ 요건을 정면으로 다툰 것이 불송치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와 만남의 경위·정황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고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진술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연령 인식 정황 정리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