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로 아청법 강간 고소됐지만, 성관계 증거 없어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경찰 불송치 받은 5가지 변론 포인트

아동·청소년을 강간했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법상 강간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성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목격자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검사가 ‘실제 간음(성관계) 사실’과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관계가 곧바로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유죄가 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전후사정·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면, 신빙성이 부정되어 아청법 강간 무혐의(불송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있었는지’가 아니라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객관적 정황과 성관계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바로 이 지점을 다투면 성관계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도 아청법 강간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 ①
  아동·청소년과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었음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상대방과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 ②
  상대방이 “그때 강간당했다”며 아청법 강간으로 고소 이후 상대방이 “그때 강간을 당했다”며 아청법위반(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③
  동석은 CCTV로 확인, 그러나 성관계 증거는 전무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CCTV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정작 성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었습니다. 자칫 피해자 진술 위주로 수사가 흘러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 ④
  중형이 걸린 사안 → 임승빈 변호사 선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이 걸린 사안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 ⑤
  쟁점 재정립 → 진술 신빙성 탄핵 방향으로 대응 판단 임승빈 변호사는 쟁점을 ‘함께 있었는지’가 아니라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로 정확히 맞추어, 간음 증거 부존재와 진술 탄핵으로 아청법 강간 무혐의를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