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혐의 성공사례 —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로 알고 가담한 수거책, 피해액 2억에도 미필적 고의 부존재 다투어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받은 5가지 변론 포인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전달책은 대부분 고수익 아르바이트·단순 심부름으로 속아 가담합니다. 그러나 일단 입건되면 사기(형법 제347조)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공범으로 몰려, 피해액이 클수록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문제는 최근 보이스피싱이 전 국민적으로 알려져, “몰랐다”는 해명만으로는 미필적 고의를 벗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혹시 범죄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이지 않은 보수, 비정상적인 전달 방식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쉽게 인정하려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고 부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범죄를 인식하거나 의심할 만한 정황이 실제로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보이스피싱 무혐의(혐의없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인·가담 경위, 업무 지시 내용, 보수 수준, 의심 정황 인지 후의 대응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정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피해액이 큰 사건에서도 보이스피싱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 ①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로 알고 지원 의뢰인은 현금을 전달하는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시작했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 ②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그러나 그 일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이었고, 관련 피해액은 2억 원이 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 ③
  사기 등 혐의로 입건 → 경찰 송치 의뢰인은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④
  미필적 고의 부인이 어려운 상황 → 임승빈 변호사 선임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진 만큼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기 쉽지 않고, 피해액도 커 실형 위험이 높은 사안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검찰 단계 대응을 위해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 ⑤
  구인·업무 경위 검토 → 미필적 고의 부존재 다툴 수 있다 판단 임승빈 변호사는 구인 경위와 업무 지시 내용, 보수 수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범죄를 인식하거나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미필적 고의 부존재)을 다투어 보이스피싱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