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무혐의 성공사례 — 성인물로 알고 내려받았다 성착취물소지 입건됐지만, 아청물 인식(고의) 부존재를 다투어 경찰 불송치 받은 5가지 변론 포인트

음란물을 내려받아 저장했을 뿐인데, 그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확인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으로 입건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성착취물 소지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여서, 조사를 받게 되면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PC에 직접 내려받지 않고 본인 소유의 클라우드 계정(메가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 등)에 보관만 해도 ‘소지’로 처벌 대상이 되고, 해당 클라우드 업체가 계정을 정지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확인돼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파일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즉 그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고의)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했거나 외관상 미성년자로 단정하기 어렵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성착취물 무혐의(불송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운로드·소지 경위, 파일의 취득 경로와 형태, 등장인물의 외관 등을 종합해 ‘아청물임을 알았는지’를 다투는 것입니다. 그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면, 소지(다운로드)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성착취물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 ①
  클라우드 링크로 내려받은 사실은 인정, 다만 아청물인 줄 몰랐음 의뢰인은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클라우드 계정에 자료를 내려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그것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 ②
  클라우드 계정 정지 → 아청물 확인·증거 확보 → 성착취물소지 입건 이후 메가 클라우드·구글 드라이브 등 클라우드 업체가 계정을 정지하는 과정에서 자료 일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확인되었고, 그 자료가 이미 증거로 확보된 상태에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③
  1년 이상 중형이 걸린 사안 → 임승빈 변호사 선임 소지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고 1년 이상의 중형이 걸린 사안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 ④
  다운로드 경위·파일 검토 → 고의 부존재 다툴 수 있다 판단 임승빈 변호사는 다운로드 경위, 파일의 취득 경로와 형태, 등장인물의 외관 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아청물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고의 부존재)을 다투어 성착취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⑤
  진술 방향 정리 → 아청물 인식 없음 소명 조사 전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해, 다운로드 사실은 인정하되 그 자료가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