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불송치 성공사례 — 전송받은 클라우드 링크를 계정에 저장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로 입건됐지만, 불법촬영물 인식(고의) 부존재를 다투어 경찰 불송치 받은 5가지 변론 포인트

음란물을 내려받아 저장했을 뿐인데, 그중 일부가 불법촬영물(카메라등이용촬영물)로 확인되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으로 입건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2020년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되면서, 다운로드나 저장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조사를 받게 되면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PC에 직접 내려받지 않고 전송받은 링크를 본인 명의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보관만 해도 ‘소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파일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그 촬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저장·시청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즉 그 자료가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인식(고의)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그 자료가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불법촬영물 소지 무혐의(불송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운로드·저장 경위, 파일의 취득 경로와 형태, 영상의 내용 등을 종합해 ‘불법촬영물임을 알았는지’를 다투는 것입니다. 그 자료가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면, 소지(저장)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불법촬영물 소지 불송치가 가능합니다.

• ①
  전송받은 클라우드 링크를 본인 계정에 저장 의뢰인은 누군가로부터 전송받은 클라우드 링크를 본인 명의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했을 뿐,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식은 없었습니다.
• ②
  일부가 불법촬영물로 확인 → 소지등 입건 그런데 그 파일 중 일부가 불법촬영물(카메라등이용촬영물)로 확인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③
  소지 사실은 다투기 어려운 상황 → 임승빈 변호사 선임 저장·소지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고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사안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 ④
  다운로드 경위·파일 검토 → 고의 부존재 다툴 수 있다 판단 임승빈 변호사는 전송받은 링크에 담긴 파일의 수와 취득 경위, 영상의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수많은 파일의 제목까지 확인하기 어려워 불법촬영물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고의 부존재)을 다투어 불법촬영물 소지 불송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⑤
  진술 방향 정리 → 불법촬영물 인식 없음 소명 조사 전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해, 저장 사실은 인정하되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