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이 공동상해 기소유예 받아낸 변론
공동상해 기소유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특수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함께 인정 · 합의 없이 정상관계 소명 · 검찰 단계 기소유예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공동상해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돼도 불기소가 가능한가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항의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지면, 상대방이 다쳐 상해 혐의가 붙고, 2명 이상이 함께한 경우 공동상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단순 상해가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는 공동상해가 되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진단서와 다툰 정황이 남는 이런 사건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에 따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의자의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량에 따른 처분이 바로 ‘기소유예’이며, 공동상해를 비롯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 사건이라도 정상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합의 없이도 공동상해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상해 정도, 그리고 피의자의 정상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입니다. 층간소음이라는 배경, 부모의 부탁으로 항의에 나섰다는 경위, 우발성과 초범, 상해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해 다투면, 여러 혐의가 함께 인정된 사건에서도 공동상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각 조항에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한 경우 공동상해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의자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검사가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으며, 정상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관건이 된다.
사건 경위 — 공동상해 기소유예를 끌어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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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윗집 층간소음 문제 발생 의뢰인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에서 윗집의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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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모님의 부탁으로 윗집에 항의 부모님으로부터 “윗집에 항의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의뢰인은 윗집을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으로 번져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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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상대가 다쳐 공동상해 등 3개 혐의로 입건 항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치면서, 의뢰인은 폭처법위반(공동상해),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3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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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안의 중대성 → 임승빈 변호사 선임 공동상해로 형이 가중되고 3개 혐의가 함께 인정될 수 있는 중한 사안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지 않고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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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범행 경위·동기·상해정도·정상 검토 → 공동상해 기소유예 목표 대응 판단 임승빈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상해 정도, 피의자의 정상을 소명해 합의 없이 공동상해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공동상해 기소유예 획득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층간소음 갈등의 배경과 부모님의 부탁으로 윗집에 항의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몸싸움으로 번져 공동상해·공동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에 이르게 된 상황을 자세히 들은 뒤, 혐의를 부인하는 대응이 아니라 정상관계를 소명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개 혐의 모두 사실관계상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던 만큼, 관건은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상해 정도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검사에게 전달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공동상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층간소음이라는 배경 사정과 부모의 부탁이라는 동기, 우발적으로 벌어진 경위, 상해가 중하지 않다는 점,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 등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일상적인 갈등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안이라는 점, 3개 혐의의 실질적 가벌성이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짚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 범행 경위·동기 소명부모님의 부탁으로 층간소음 문제에 항의하다 벌어진 일이라는 배경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우발성·계획성 없음 강조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항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몸싸움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상해 정도·경위 소명상해가 중하지 않고 일방적 가해가 아니라는 점, 공동상해에 이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 초범·반성 등 유리한 정상 정리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정상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정상관계를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해, 합의 없이도 검사를 설득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공동상해 기소유예는 혐의를 부인해서 받는 처분이 아닙니다. 폭처법이 적용돼 형이 가중되고 공동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까지 함께 인정되는 중한 사건일수록, 범행의 동기와 경위, 상해 정도, 피의자의 정상을 어떻게 구성하고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데, 이 판단과 정리는 경험 없이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정상관계를 정면으로 소명한 것이 합의 없는 기소유예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와 정상 자료를 검토한 끝에, 폭처법위반(공동상해)·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 3개 혐의가 모두 인정됨에도 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정식 기소로 이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전과 없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상해 등으로 입건되셨다면, 정상관계 소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경위 정리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