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모욕성’을 다투어 모욕죄 불송치(혐의없음) 성공
모욕죄 불송치 · 모욕죄(형법 제311조) 혐의없음 · 온라인 댓글·채팅 사건 · 특정성·모욕성·고의 부존재 변론 · 경찰 단계 종결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모욕죄란? 온라인 댓글이 캡처로 남아 있어도 불송치가 가능한가
온라인 커뮤니티, 게임 채팅, SNS 댓글에서 오간 표현은 캡처로 고스란히 남아, 모욕 고소를 당하면 매우 불리해 보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하는데(형법 제311조), 화면에 남은 글이 그대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표현이 남아 있다는 사실과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모욕죄가 인정되려면 그 표현이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특정성),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모욕성)에 이르러야 합니다. 상대가 닉네임·아이디로만 존재해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표현이 무례한 감정 표출에 그쳐 경멸적 평가에 이르지 않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다투어 모욕죄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글을 남긴 사실이 아니라 그 표현이 ‘특정성’과 ‘모욕성’을 갖췄는지입니다. 대법원도 최근 단순히 무례하거나 감정적인 표현은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표현의 성격과 맥락을 종합해 다투면 온라인 사건이라도 모욕죄 불송치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친고죄).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11조
대법원은 모욕죄의 ‘모욕’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보며, 표현이 다소 무례하거나 저속한 정도에 그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면 모욕죄의 대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사건 경위 — 모욕죄 불송치를 끌어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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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온라인상 언쟁 발생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채팅에서 상대방과 의견 충돌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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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격해진 감정에 거친 댓글 작성 의뢰인은 언쟁이 격해지자 상대방의 닉네임을 향해 거친 표현이 담긴 댓글·메시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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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상대방이 캡처로 모욕 고소 상대방은 해당 화면을 캡처해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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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경찰조사 통보 → 임승빈 변호사 선임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캡처가 남아 불리하다고 여겨 혼자 대응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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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표현·맥락 검토 → 불송치 주장 가능 판단 임승빈 변호사는 표현의 내용과 게시 정황을 검토한 끝에, 상대의 특정 여부와 표현의 모욕성 정도를 다투어 모욕죄 불송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모욕죄 불송치(혐의없음) 획득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온라인상 언쟁의 경위와 문제된 표현을 남기게 된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은 뒤, 문제된 표현 몇 개가 아니라 대화 전체의 흐름과 게시 정황을 정리해 검토하였습니다. 모욕죄는 특정된 사람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대화 전체를 놓고 보면 상대의 특정 여부와 표현의 성격을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모욕죄 불송치를 목표로, 문제된 표현의 문언과 게시 맥락, 상대방이 화면상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들이 특정성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경멸적 표현에 이르지 않아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짚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대화 전체 맥락 제시문제된 표현만 떼어내지 않고, 온라인 언쟁의 전체 흐름과 게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 특정성 부존재상대가 닉네임·아이디로만 존재해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 즉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다투었습니다.
- 모욕성(경멸적 표현) 부정문제된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경멸적 표현이 아니라, 다소 무례하거나 감정적인 언사에 그친다는 점을 최근 판례 기준으로 짚었습니다.
- 모욕 고의 부존재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인식, 즉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모욕죄의 특정성·모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모욕죄 불송치는 “감정이 격해 남긴 것일 뿐”이라는 해명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표현이 캡처로 남아 있을수록, 그 표현을 어떤 맥락에 놓고, 특정성·모욕성·고의라는 법리에 어떻게 연결해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데, 이 판단은 경험 없이 혼자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바로 그 ‘특정성·모욕성’ 요건을 정면으로 다툰 것이 모욕 불송치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와 대화 전체의 맥락을 검토한 끝에, 문제된 표현이 모욕죄의 특정성·모욕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모욕죄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댓글로 모욕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진술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진술 대응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