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성·고의’를 다투어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성공
명예훼손 불송치 ·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없음 · 직장으로 우편물 발송 사건 · 허위성·고의 부존재 변론 · 경찰 단계 종결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명예훼손죄란? 우편물이 증거로 남아 있어도 불송치가 가능한가
상대방의 직장으로 어떤 내용을 적은 우편물을 보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면, 우편물이 그대로 증거로 남아 매우 불리해 보입니다. 특히 그 내용이 ‘허위사실’로 문제되면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되어, 사실 적시(제1항)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그러나 우편물을 보낸 사실과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적시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보낸 사람이 그것을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설령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라 ‘허위’였더라도, 보낸 사람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면 — 즉 나름의 근거로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다투어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편물을 보낸 사실이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인지, 그리고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입니다. 어떤 경위에서 무엇을 근거로 그 내용을 적었는지, 그 내용이 사실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종합해 다투면, 우편물이 남은 사건이라도 명예훼손 불송치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 제307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07조
대법원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하고, 행위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사건 경위 — 명예훼손 불송치를 끌어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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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대방과 갈등, 문제 제기 필요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 얽힌 일로 갈등을 겪으며, 관련된 문제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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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직장으로 내용을 적은 우편물 발송 의뢰인은 상대방에 관한 내용을 적은 우편물을 상대방의 직장으로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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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상대방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 상대방은 그 우편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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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경찰조사 통보 → 임승빈 변호사 선임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우편물이 남아 불리하다고 여겨 혼자 대응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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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내용의 근거·경위 검토 → 불송치 주장 가능 판단 임승빈 변호사는 우편물 내용과 그 근거, 작성 경위를 검토한 끝에, 내용이 설령 허위였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고의 부존재)을 다투어 명예훼손 불송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획득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과의 갈등 경위와 우편물을 보내게 된 이유, 그 내용의 근거를 자세히 들은 뒤, 문제된 문구 몇 개가 아니라 우편물 내용 전체와 그 근거가 된 사정을 정리해 검토하였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이를 허위로 인식했어야 성립하는데, 근거 자료를 보면 설령 그 내용이 허위였더라도 의뢰인에게 이를 허위라고 인식한 사정, 즉 고의가 없었음을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명예훼손 불송치를 목표로, 우편물 내용의 근거와 작성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설령 사실과 달랐더라도 의뢰인은 나름의 근거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을 뿐 허위라는 인식이 없어,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짚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내용의 근거·작성 경위 제시문제된 문구만 떼어내지 않고, 우편물 내용의 근거가 된 사정과 작성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 내용을 진실로 믿은 근거 제시의뢰인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 나름의 근거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허위 인식(고의) 부존재설령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허위였더라도, 의뢰인에게 이를 허위라고 인식한 사정이 없어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가해 목적·명예훼손 고의 다툼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알리려는 경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허위성·고의)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명예훼손 불송치는 “내용은 사실”이라는 해명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편물이 증거로 남아 있을수록, 그 내용을 어떤 근거와 경위에 놓고, 허위성·고의라는 법리에 어떻게 연결해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데, 이 판단은 경험 없이 혼자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바로 그 ‘허위성·고의’ 요건을 정면으로 다툰 것이 명예훼손 불송치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와 우편물 내용의 근거를 검토한 끝에, 설령 그 내용이 허위였더라도 의뢰인에게 이를 허위라고 인식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죄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진술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진술 대응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