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아닙니다 — 다툴 수 있는 갈래
카톡과 사진이 이미 제출됐다는 이유로 다툴 여지가 없다고 미리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간남 소송은 증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느 지점을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혼 인식과 부정행위의 범위, 혼인 파탄, 소멸시효, 그리고 소장을 받은 뒤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위자료·불법행위
“카톡이랑 사진까지 다 제출됐는데, 이제 와서 뭘 다투라는 거죠.” 상간남 소송 소장을 받아 든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증거가 이미 나왔으니 다툴 여지가 없다며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간남 소송이라도 그 증거만으로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점을 다투느냐에 따라 청구 전부가 인정될 수도 있고, 상당 부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남 소송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인지, 소장을 받은 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아무 대응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되는지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거가 이미 나와 있는데도, 정말 다툴 방법이 남아 있을까요?”
잃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진다는 것은 단순히 위자료를 지급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는 남의 가정을 깨뜨린 사람이라는 판단이 그대로 남고, 이 판단은 소송이 끝난 뒤에도 오래도록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있다면 더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상간남 소송은 민법 제750조가 정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절차이고,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 민법 제751조에 근거합니다. 원고가 그 요건을 하나하나 증명해야만 비로소 책임이 인정됩니다.
증거가 있다는 사실과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결론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다투지 않고 넘어가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될 위험이 커지고, 다툴 지점을 정확히 짚어낸다면 청구 전부를 방어하거나 금액을 크게 줄이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남으로 지목됐다면 무엇을 다투나
상간남으로 지목되는 순간 주변의 시선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 움직입니다.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재판 결과까지 정해진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간남 소송에서 실제로 다투어야 할 부분은 만남의 유무가 아니라 법적 책임의 성립 요건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지점은 상대방이 기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몰랐다면 고의는 물론 과실조차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만남 이전에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나 있었는지도 중요한 다툼의 지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만남이 실제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즉 상간남 소송은 증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네 가지 갈래 가운데 어느 지점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싸움에 가깝습니다. 사건마다 유리한 갈래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상간남 소송의 소장을 받으면 당황한 마음에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후 재판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사정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화 내용이 그대로 새로운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이나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도 절대 피해야 합니다. 삭제 시도 자체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쪽 당사자와 말을 맞추려는 시도 역시 위험합니다. 서로 다른 진술이 나오면 신빙성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는 일만은 피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를 잃게 되므로, 소장을 받으면 기한부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툴 수 있는 갈래는 하나가 아닙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갈래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어떤 갈래가 유리한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논리만 고집하기보다 자신의 사정에 맞는 갈래를 찾아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750조가 요구하는 고의나 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남 이전에 상대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나 있었다면, 애초에 침해할 혼인관계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법행위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소멸시효, 즉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도 확인해야 할 지점입니다. 물론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툴 여지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합니다.
※ 민법 제766조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6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카카오톡·사진·결제내역 같은 증거가 이미 제출된 상간소송에서 서로 다른 갈래로 다퉈 각각 다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한 사건은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해 청구를 방어했고, 다른 사건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나 있었음을 입증해 위자료를 크게 줄였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사례 두 건입니다.
“증거가 나왔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결과를 가르는 것은 증거의 양이 아니라, 어느 갈래로 다투느냐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답변서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함께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