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수금부터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까지
소장을 받으면 위자료 액수보다 상간소송 비용이 먼저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비용은 하나의 숫자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 보수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그리고 결과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성격을 달리하며 함께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소장을 받은 뒤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청구를 다툴 수 있는 갈래는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750조
“소장을 받고 나니 위자료보다 상간소송 비용이 먼저 걱정됩니다.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 건가요.” 임승빈 변호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내는 돈과 법원에 내는 돈, 성격이 다른 여러 항목이 소송 하나에 함께 얽혀 있다 보니 막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소송 비용은 하나의 숫자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결과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부담하는 소송비용까지 성격이 전혀 다른 항목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어떤 갈래로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의 크기도 함께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소장을 받은 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청구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갈래는 무엇이 있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상간소송 비용, 변호사 보수 말고도 더 들어가는 돈이 있다는데 정확히 무엇인가요.”
잃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상간소송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비용이지만, 이 소송에서 실제로 걸려 있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다른 사람의 혼인생활을 침해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기고, 그 근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민법 제750조입니다.
패소하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판결문에는 원고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남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대응을 소홀히 하면, 이 판단은 다투어 보지도 못한 채 확정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상간소송 비용을 따지기에 앞서 이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즉 상간소송은 돈을 물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금액만 따지면 되는 일이라면 액수만 계산하면 되지만, 패소는 곧 부정행위를 했다는 판단이 남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한 분일수록 비용 걱정 때문에 대응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
상간소송 비용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로, 사건을 맡길 때 내는 착수금과 결과에 따라 내는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둘째는 법원에 내는 비용으로, 소장을 접수할 때 청구금액에 비례해 내는 인지대와 서류 송달에 쓰이는 송달료가 있습니다. 셋째는 소송이 끝난 뒤 승패에 따라 정산되는 소송비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소송비용 부담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98조),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면 법원이 그 사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부담할 비율을 정합니다(제101조). 청구가 전부 기각되면 원고가 소송비용 대부분을 부담하고, 일부만 인정되면 그 비율대로 나누어 부담하는 식입니다.
다만 여기서 정산되는 상대방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별표 기준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즉 패소한다고 상대가 쓴 변호사 보수 전액을 물어주는 것은 아니고, 규칙상 한도까지가 소송비용으로 산입됩니다.
※ 소송비용 부담의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9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상간소송 비용이 걱정되어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일수록 감정적으로 움직이기 쉬운데, 이때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후 절차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당장 답답하고 억울하더라도, 아래 네 가지만큼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의 대응 방식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하게 비용과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답변서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어, 비용을 아끼려다 청구금액 전부를 그대로 떠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답변서 제출 기한 관련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57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갈래는 하나가 아닙니다
상간소송 비용을 아깝지 않게 쓰는 방법은 결국 어떤 갈래로 다투느냐를 제대로 정하는 데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네 갈래 중 내 사건에 맞는 방향을 찾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어떤 갈래를 쓸 수 있을지는 사건마다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갈래로 다투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청구금액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비율과 최종 비용의 크기도 함께 달라집니다. 이 갈래들은 서로 겹치기도 하고, 하나만 성립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투어보지도 않고 포기하면 그 가능성마저 사라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 소멸시효 관련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6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비용의 최종 크기를 좌우하는 것은 지출 항목이 아니라 청구를 어떻게 다투었는지라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대응 방향부터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한 경우, 답변서 기한이 다가오는 경우, 어떤 갈래로 다투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입니다.
“상간소송 비용은 아낀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청구를 어떻게 다투느냐로 결정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답변서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함께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