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모욕죄, 악플 하나로 고소당했다면 — 알아둘 4가지

먼저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짚겠습니다. 명예훼손은 인터넷에서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별도 규정이 있어 가중처벌됩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정보통신망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인터넷 댓글이라도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형법 제311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즉 온라인이라고 해서 인터넷 모욕죄에 별도의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모욕죄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하거나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인터넷 모욕죄에서는 이 공연성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공개된 게시판이나 댓글창, 공개 SNS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이라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단둘이 한 말과 달리, 공개 댓글은 작성하는 순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체 대화방이나 일대일 메시지처럼 비공개 공간이라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전달했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따져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이때는 대화방의 인원, 성격,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인터넷에서는 상대방이 실명이 아니라 닉네임이나 아이디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인터넷 모욕죄에서는 ‘특정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으로는, 그 소유자가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반대로 다른 정황을 종합할 때 그 닉네임의 주인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댓글로 향한 대상이 객관적으로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다툼의 지점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익명으로 썼더라도 수사기관은 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명이라 못 찾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이 거칠다고 해서 전부 인터넷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표현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라, 단지 불쾌감을 주는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거친 감정 표현에 그친다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이 섞인 정도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이므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온라인 댓글은 캡처 형태로 증거가 남고, 그 짧은 한 줄을 두고 ‘경멸’인지 ‘비판’인지 다투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댓글 전후의 글 흐름, 작성 경위, 대화 맥락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된 댓글 내용, 작성한 공간(공개 게시판·단톡방 등), 전후 맥락 등을 정리해 두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