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단계 성매매 불송치(무죄) 처분 성공사례
성매매처벌법 위반 · 임승빈 변호사 형사 성공사례
성매매란? — 유사성교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는 성 관련 사건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으로, 죄명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입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면 전과 기록은 물론 직장·가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수사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의 기획으로 시작되며, 최근에는 오피스텔형 성매매와 마사지업소(스웨디시 등)까지 단속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업소 방문 기록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혐의를 받는 즉시 성매매 불송치를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정의)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매매처벌법
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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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업소 방문 의뢰인이 오피스텔형 마사지 업소에 전화 후 방문. 비용은 계좌이체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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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찰 수사 개시 경찰이 해당 업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업소 계좌내역 조회. 의뢰인의 이체 기록 확인. 계좌이체 내역과 통화기록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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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임승빈 변호사 선임 (조사 전) — 성매매 불송치 목표로 대응 시작 경찰 소환 전 변호사를 선임. 통화기록·계좌이체 증거에 대한 성매매 불송치 변론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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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경찰 조사 변호사 조력 하에 경찰 조사에 임함. 쟁점에 대한 체계적 대응으로 조사 마무리.
임승빈 변호사의 변론 — 성매매 불송치(무죄) 처분 획득
이 사건은 계좌이체 내역과 통화기록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성매매 불송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업소 방문 사실과 성매매 행위 자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이 법리적 여지를 체계적으로 공략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아래의 핵심 변론 포인트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대응하였습니다.
- 계좌이체 및 통화기록이 성매매 행위 자체를 직접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 주장
- 업소 방문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
- 성매매 행위 성립에 필요한 요건 불충족을 법리적으로 반박
-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석으로 불리한 진술 차단
단순히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리적 근거와 구체적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비로소 성매매 불송치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이 사건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성매매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성매매 불송치(무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