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부터 전과까지 알아둘 4가지
모욕죄로 고소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처벌 수위입니다. 모욕죄 처벌의 법정형은 정해져 있지만, 실제 어떤 처분을 받을지는 사안과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에 정해진 범위와 실제 처분의 차이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벌금·전과·친고죄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처벌 수위입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 거지?”, “이거 전과로 남는 건가, 회사에 알려지면 어쩌지.” 처벌 수위가 막연하게 느껴지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욕죄 처벌의 법정형은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어떤 처분을 받을지는 사안과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범위와 실제 처분의 차이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막연한 불안에 휩싸여 성급하게 인정하거나 무작정 연락하기 전에, 법에 정해진 처벌 수위와 실제 처분이 갈리는 지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전과가 남을지부터 알고 싶습니다.”
법에 정해진 모욕죄 처벌 수위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 처벌의 출발점은 바로 이 조문입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상한선이지, 실제로 그만큼 처벌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한 모욕 사건은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벌금형도 전과인가요 —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많은 분들이 “벌금만 내면 전과는 안 남는 것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모욕죄 처벌 가운데 벌금형이 가장 흔하다 보니, 벌금형과 기록의 관계를 헷갈려 하는 분이 많습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수사경력·범죄경력 자료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이 기록이 일상에서 일반적으로 조회되는 것은 아니며, 조회 가능한 주체와 범위는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기도 하고,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욕 사건이라도 어느 처분으로 가는지에 따라 받게 되는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들
같은 모욕죄라도 처분이 갈리는 이유는, 법원과 검찰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처분이 어디로 정해질지를 가르는, 실무에서 자주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합의는 처벌을 피하거나 줄이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처벌을 가볍게 하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모욕죄 처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고 싶다면, 진술하기 전에 다음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흥적인 진술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돈하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모욕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인데도 성급히 인정해버리면, 다툴 기회를 스스로 닫아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요건을 다툴 것인지, 합의로 처벌을 피하거나 줄일 것인지의 방향 설정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 판단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에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벌금이 얼마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처분 자체를 피하거나 줄일 여지가 있느냐입니다.”
처벌이 걱정된다면, 먼저 어떤 표현을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한 뒤 임승빈 변호사와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